에너지기술서비스㈜

※ 기계설비법

기계설비산업은 건축물을 비롯한 각종 산업시설 등의 냉·난방, 환기 및 각종 에너지 설비의 설계, 시공 등을 포괄하는 산업이다. 최근에는 시설물의 노후화로 인해 기계설비 리모델링 시장 규모가 커지는 등 성장 속도도 빨라졌다.

이에 따라 지난해 국회에서 기계설비업계의 숙원이던 ‘기계설비법’이 처음 제정됐으며, 하위법령 정비 등을 거쳐 이번에 시행에 들어간 것이다. 기계설비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기계설비공사 착공 전 확인 및 사용 전 검사제도를 신설했다. 또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선임배치 및 교육제도 도입, 기계설비의 성능점검을 수행하는 기계설비 성능점검업 등록제도 신설, 기계설비 기술기준 및 유지관리 기준 신설 및 고시 등을 담고 있다.

우선 기계설비공사 발주자는 해당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기계설비의 설계도서를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제출해 기술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받고, 그 공사를 끝냈을 때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의 사용전 검사를 받아야 한다. 대상은 연면적 1만㎡ 이상 건축물 또는 아파트, 기숙사, 숙박시설, 판매시설, 업무시설 등 에너지를 대량으로 소비하는 건축물과 지하역사 및 연면적 2000㎡ 이상인 지하도 상가다.

또 단계별로 일정 규모 이상 기계설비 관리주체(소유자 및 관리자)는 유지관리 기준을 준수하고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며, 선임된 유지관리자는 유지관리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. 유지관리자 제도는 준비기간을 거쳐 오는 2021년 4월17일부터 연면적 3만㎡ 이상 건축물, 2천세대 이상 공동주택 등에 적용되며, 2023년 4월17일부터는 연면적 1만㎡ 이상 건축물,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전면 적용된다.

이와 함께 국토교통부장관은 기계설비의 안전과 성능확보를 위해 기술기준을 고시하고, 건축물 등에 설치된 기계설비의 유지관리 및 점검을 위해 유지관리 기준을 고시하게 된다. 또 기계설비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해 5년마다 기계설비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.

기계설비 공사업 영업범위

건축물 등 시설물에 설치하는 급배수·환기·공기조화·냉난방·급탕·주방·위생·방음·방진·전자파차단공사, 플랜트안의 배관·기계기구설치공사, 기계설비를 자동제어하기 위한 제어기기·지능형제어시스템·자동원격검침시스템 등의 자동제어공사, 시스템에어컨(GHP, EHP)공사, 지열 냉·난방 기기설치 및 배관공사, 옥내급배수관개량·세척공사, 무대기계장치공사, 자동창고설비공사, 냉동냉장설비공사, 집진기공사, 철도기계신호공사, 건널목차단기 공사 등

에너지 대량 소비 건축물이나 연면적 1만㎡ 이상 건축물 등을 신축하거나 증축할때 기계설비 공사 발주자가 건축물 착공 전·후에 기계설비에 대한 설계허가와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. 기계설비에 대한 설계도서가 기술수준에 적합한지, 기계설비 시공자와 공사계약은 했는지, 감리자를 배치했는지 등을 공사 전 확인받아야 한다. 공사 후엔 실제 설계대로 시공됐는지 사용 전 검사를 통과해야 기계설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.

기계설비공사

열원설비

냉난방설비

공기조화ㆍ공기청정ㆍ환기설비

오수정화ㆍ물재이용설비

위생기구ㆍ급수ㆍ급탕ㆍ오배수ㆍ통기설비

우수배수설비

덕트 설비

보온설비

자동제어설비

방음ㆍ방진ㆍ내진설비

플랜트 설비

특수설비